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가 실제로 형량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처음 나온 처분이 사건의 무게를 다 담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억울함을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서야 고소에 이른 강제추행 피해자가 편향된 목격자 진술을 넘어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온전히 인정받고, 약식명령보다 상향된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3줄 요약
-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투자 관련 친분을 유지하던 중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폐쇄적인 모임 분위기로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 온강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빙성 있는 목격자와 가해자와 경제적으로 얽힌 편향된 목격자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했으며, 2차 가해 정황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의료·상담 기록으로 객관화했습니다.
- 법원은 가해자의 ‘단순 장난’ 주장을 배척하고, 최초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보다 상향된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투자 관련 사업으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여러 사람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히는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그가 속한 모임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소에 이른 사정과 가해자의 적극적인 부인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 그리고 가해자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다수 관계인들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편향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배척시킬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가해자와의 자리 배치, 손의 방향,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사항까지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일관성, 경험칙 부합, 허위 진술 동기 부존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신빙성 있는 목격자와 편향된 목격자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
당시 자리에서 반대편에 앉아 사건을 정면에서 목격한 참고인의 증언이 의뢰인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가해자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던(수억 원대 투자금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지점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포착해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던 목격자가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기존 핵심 진술을 번복하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이 주효했습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가 일방적 금전 송금,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한 압박, 주거침입, 무고 협박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계좌내역, 메시지 내역 등)를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성희롱적 언동을 지속한 녹취자료를 확보해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를 의료·상담 기록으로 객관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약물치료와 수십 회에 걸친 심리상담을 받아온 사실을 진료기록 및 상담확인서로 입증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반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반성 없이 2차 가해를 지속한 점, 그 결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명확히 짚어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초 약식명령상의 처벌 수준이 사건의 죄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더욱 엄정한 처벌과 재범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함께 탄원했습니다.
피해자 및 주변인의 탄원서를 폭넓게 확보
의뢰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의 엄벌 탄원서를 다각도로 확보해, 이 사건이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삶에 미친 파급 효과를 법원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 절차 | 결과 |
|---|---|
| 최초 약식명령 | 벌금 300만 원 |
| 정식재판 이후 선고 | 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 |
법원은 온강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폭넓게 받아들여, 가해자의 ‘단순 장난’ 주장을 배척하고 기습적인 강제추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편향된 목격자들의 진술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를 배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소에 이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온전히 인정받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까지 양형에 반영시킨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의 형량이 사건의 죄질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고소해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나요? 고소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목격자가 여러 명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목격자의 이해관계와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가해자와 경제적·인적으로 밀접한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 자체가 2차 가해로서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관련 정황과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심리적 피해도 양형에 반영되나요? 진료기록이나 상담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심리적 피해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는 처음 나온 처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절로 나오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의 실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신빙성 있는 목격자, 객관적인 피해 자료가 함께 갖춰질 때 정당한 처벌 수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