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감정으로 남긴 메시지 한 줄이, 모욕과 협박이라는 여러 혐의로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욕 협박 불송치를 받으려면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실제로 범죄의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직 앳된 미성년자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온라인상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함부로 이용되어 모욕적인 게시물의 소재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여긴 의뢰인은, 이에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상대방 측에 항의성 메시지와 게시물을 남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욕과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모욕죄·협박죄, 감정적으로 한 말도 다 성립하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특정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공연성) 등 여러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협박죄 역시 구체적이고 진지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표현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 전부가 하나로 묶여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각각의 게시물과 발언마다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건 쟁점
순간적인 감정 대응으로 벌어진 일들이었던 만큼, 개별 행위마다 모욕죄의 공연성·특정성,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관한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다투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여러 건의 게시물과 메시지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던 만큼, 변호인단의 조력은 사건의 발단이 된 정황을 밝히는 동시에 개별 행위마다 구성요건을 따지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① 사건 발단이 된 피해 정황의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오히려 먼저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이용되어 모욕적인 게시물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이번 대응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격앙된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② 모욕죄 구성요건에 대한 개별적 반박
변호인단은 문제된 게시물과 발언 각각에 대해 특정성·공연성 등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다투었습니다.
③ 협박 발언의 해악고지 요건 부존재 논증
변호인단은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이고 진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④ 소년의 특성과 재발방지 의지 소명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개선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반성문 등을 통해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소명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이 먼저 있었다는 사정이, 의뢰인의 행위 전부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개별 게시물과 발언마다 실제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진 결과, 상당 부분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 중 모욕 및 협박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를 당했던 사안에서, 다수의 혐의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4. 마지막 한 말씀
온라인 갈등에서 비롯된 모욕·협박 사건은 게시물과 메시지 개수만큼 혐의가 쌓이기 쉽지만, 그 전부가 같은 무게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각 행위가 실제로 범죄의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 발단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얽힌 사건에서 개별 행위 단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학생 신분의 의뢰인이 조기에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특정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공연성)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게시물이나 발언 하나하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는 구체적이고 진지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표현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도 모욕·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라면 미성년자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과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 갈등 중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면 유리하게 고려되나요?
상대방의 선행 행위나 갈등의 발단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 전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행위마다 성립요건과 정황이 함께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