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무엇을 하는 절차이고 출석은 어떻게 하나요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재판 날짜인지, 그 전에 한 번 더 나가야 하는 날인지 헷갈립니다.

이름만 보면 가벼운 절차 같지만 이 자리에서 정리한 쟁점과 증거가 이후 재판의 틀을 잡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3줄 요약

  •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공판준비절차는 모든 사건에 열리지 않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면 준비나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됩니다.
  •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하고 소환이 없어도 나갈 수 있으며, 변호인이 있으면 검사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전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부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그중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도록 법원이 여는 기일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어떤 증거를 신청할지가 이 자리에서 미리 정해지면 공판기일의 심리가 짧아집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하고 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판준비절차는 서면으로 준비하거나 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와 입증취지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낼 수 있고, 재판장이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6 제1항, 제2항).

서면이 제출되면 법원은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소장 부본을 받고 7일 안에 내는 의견서에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게 되어 있어, 의견서 내용이 이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제266조의2 제1항).

의견서 작성은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과 첫 대응에서 따로 안내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하고 소환이 없어도 나갈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소환하면 출석하고, 소환이 없는 경우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여서 변호인의 역할이 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을 바꿔야 한다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변경을 신청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공판준비기일인지 공판기일인지는 서류 제목으로 먼저 구분하세요.

출석 의무와 불출석 시 문제는 형사재판 출석과 변호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해 증거를 미리 파악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와 물건,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이 대상입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증거에 동의하고 어떤 증거를 다툴지는 이렇게 파악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대응은 형사재판 증거 대응에서 다룹니다.

 

공판준비절차는 필수 단계가 아니어서 거치지 않고 첫 공판기일로 가기도 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열리므로 모든 사건이 거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증거관계가 복잡하거나 다툼이 큰 사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고, 단순한 자백 사건은 곧바로 공판기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공판준비절차가 끝나면 이어지는 첫 공판기일에서 인정신문과 모두진술이 진행됩니다.

그 순서는 첫 공판기일, 인정신문부터 증거조사까지에서, 재판 전체 흐름은 허브 글 형사재판 절차, 기소부터 선고까지 흐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판준비기일과 첫 공판기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준비 절차이고, 공판기일은 인정신문과 모두진술,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본 심리입니다. 공판준비절차는 필수가 아니어서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판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Q.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소환하면 출석하고, 소환이 없더라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소환 여부가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고, 불분명하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세요.

Q. 모든 사건이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Q. 공판준비 단계에서 검사의 증거를 볼 수 있나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검사가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원에 허용을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공판준비기일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기일 통지서의 제목부터 구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에 적은 인정 여부와 다툴 쟁점을 다시 읽어 보세요.

변호인이 있다면 어떤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지, 어떤 증거를 신청할지를 기일 전에 함께 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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