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처음 서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무엇을 물어볼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순서를 알고 가면 당황할 일이 줄어들고, 어떤 대답을 미리 정해 둬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첫 공판기일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봅니다.
3줄 요약
- 첫 공판기일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 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며, 자백하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사유와 기간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의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첫 공판기일은 인정신문으로 시작하며,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사람을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4조).
질문은 짧고 사실 확인에 그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확히 답하면 충분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고(제267조 제2항),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제269조).
출석 의무와 불출석 시의 문제는 형사재판 출석과 변호인에서 따로 다룹니다.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힙니다
인정신문 다음에는 검사가 공소의 요지를 진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5조).
이어서 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진술거부권이 있어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순서가 재판부가 피고인의 입장을 처음 직접 듣는 자리입니다.
의견서에 적은 내용과 모두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변호인과 맞춰 두세요.
의견서 작성은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과 첫 대응에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는 자백을 전제로 하므로, 의견서에 인정한다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다투면 쟁점별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진술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조사는 신청한 증거를 법원이 채택해 조사하는 순서입니다
모두진술 이후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법원이 채택해 조사합니다.
서류 증거는 법정에서 내용을 조사하고, 증인은 법정에서 신문합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할지 다툴지를 의견으로 밝히게 되며, 이 선택이 이후 증인신문 필요 여부를 가릅니다.
증거 동의 여부와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은 형사재판 증거 대응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다투는 사례는 위법수집증거 녹음파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에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서 끝나는 사건도 있고 다음 기일이 잡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까지 마치기도 하고, 증인신문을 위해 다음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자백 사건은 기일 수가 적게 끝나는 편이고, 다투는 사건은 증인 채택과 신문 때문에 기일이 더 필요합니다.
기일을 바꿔야 한다면 재판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는데,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밝히고 진단서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5조).
준비가 덜 된 채 기일을 맞지 않도록 구공판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재판 전체 흐름은 허브 글 형사재판 절차, 기소부터 선고까지 흐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해야 하나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며(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출석 의무의 예외와 대응은 허브 글 형사재판-출석-변호인에서 따로 다룹니다.
Q. 인정신문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공소장의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4조).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확히 답하시면 됩니다.
Q.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인하면 다투는 쟁점을 중심으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만 다투는 진술도 가능하므로, 의견서에 적은 내용과 맞춰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처음부터 자백하면 재판이 빨리 끝나나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다만 결정은 법원이 하고, 선고 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첫 공판기일을 미루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에게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밝히고 진단서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5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모두진술에서 할 말을 미리 문장으로 정해 두세요
첫 공판기일은 짧게 끝나도 재판의 방향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한 문장씩 적어 변호인과 맞춰 본 뒤 법정에 서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