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징역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이 많습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일 뿐 결과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준비에 쓸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구공판으로 기소된 뒤 어떤 순서로 무엇을 구공판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구공판 준비 3줄 요약
- 구공판으로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 계산이 첫 일입니다.
- 변호인 선임 시기와 국선변호인 대상 여부를 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검사 기록을 열람해 증거를 파악합니다.
-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자료, 다투는 사건은 증거 정리가 준비의 중심입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죄명을 읽고 기한부터 달력에 적습니다
구공판 준비의 첫 일은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죄명을 정확히 읽고 기한을 달력에 옮기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제1항).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이 내 기억과 같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문장 단위로 표시해 두면 이후 모든 구공판 준비의 기준이 됩니다.
의견서의 구체적인 작성은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과 첫 대응에서 안내했습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와 국선변호인 대상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구속된 때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등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의견서 기한 전이 쟁점 정리에 유리하며, 선택 기준과 시기는 형사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 단계별 비교에서 단계별로 비교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검사가 가진 기록을 열람해 증거를 파악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물건의 열람을 신청해 어떤 증거로 기소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직접 등사를 신청할 수 없고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증거가 구분되고, 합의나 반성의 자료를 어디에 둘지도 정해집니다.
증거를 어떻게 다투는지는 형사재판 증거 대응에서 이어집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자료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 정리를 준비의 중심에 둡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양형자료가 구공판 준비의 중심입니다.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실제로 쓰이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공탁은 형사공탁 특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되는 이유에서 설명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박할 증거와 증인을 미리 정리하고, 어떤 쟁점을 의견서에 쓸지부터 정합니다.
구공판과 구속은 별개이므로 구속 여부는 따로 대비합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면 재판 단계의 구속 문제를 재판 중 구속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불구속 상태라도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전체 흐름은 허브 글 형사재판 절차, 기소부터 선고까지 흐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공판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구공판이면 실형을 받나요?
구공판은 정식 공판절차로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고, 형의 종류와 양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벌금이 선고되기도 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구공판 통지는 어떻게 받나요?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부본이 오면 그날부터 의견서 제출 기한 7일이 시작됩니다.
Q. 구공판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움이 되나요?
합의는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선고 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함께 방법과 시기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Q. 변호인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의견서 기한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짧아서, 가능하면 그 전에 정하는 편이 쟁점을 정리하기 좋습니다. 구속된 때 등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Q. 구공판 사건에서 반성문은 언제 내나요?
선고 전까지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점은 재판부의 진행 상황에 맞춰 변호인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요령은 반성문과 양형자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기한, 변호인, 자료의 순서로 하나씩 처리하세요
구공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견서 기한이 흐르기 시작하니 기한 계산부터 끝내 두세요.
변호인과 함께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눈 뒤에 자료를 모으면 준비가 덜 흩어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