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등손괴 불송치, 대화 기록으로 소명한 사례

전자기록등손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별 뒤 빌려 쓰던 태블릿의 자료가 삭제되고 기기가 오랫동안 반환되지 않았다는 고소를 받은 두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물건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졌을 때 무엇을 따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한 명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학업용으로 태블릿 기기를 빌려 쓰다가 헤어진 뒤 이를 돌려준 적이 있었고, 다른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기기를 전달해 준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헤어진 뒤 기기 안에 저장된 자료가 모두 삭제되었고 기기도 오랫동안 반환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전자기록등손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별 후 감정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서 불안해하던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풀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자기록등손괴 불송치, 자료 삭제와 기기 미반환은 언제 범죄가 되나

전자기록등손괴는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지우거나 쓸 수 없게 만드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삭제를 권리자가 알고 동의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횡령은 맡아 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빌려 쓰던 물건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알아두세요

연인 사이의 분쟁은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대화라도 어느 시점의 어떤 맥락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일부만 발췌하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쟁점

핵심 쟁점

자료가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기기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감정이 얽힌 분쟁에서는 기억보다 대화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변호인단은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뢰인별 지위를 나누어 소명했습니다.

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체계적 분석과 증거자료 제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기기 안의 자료가 중요하지 않아 지워져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② 자료 삭제에 대한 동의 사실의 입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기기를 빌린 뒤 계정 로그아웃을 요청하면서 자료가 삭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고, 상대방도 이를 알면서 동의했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정황을 통해 논증했습니다.

③ 불법영득의사 부존재에 대한 법리 소명

변호인단은 헤어질 무렵 상대방이 “그냥 가지라”는 취지로 말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돌려주지 않고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설명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④ 반환 경위와 상대방 연락의 성격에 대한 정리

변호인단은 이별 후 상대방이 보낸 연락이 기기의 반환 요구라기보다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반환 요청을 받자 지인을 통해 곧바로 돌려준 경위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⑤ 단순 전달자였던 의뢰인의 지위에 대한 소명

변호인단은 다른 의뢰인이 기기를 훼손하거나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받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불송치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확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고, 불송치 이후에도 고소한 쪽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의뢰인 모두 불송치였지만 판단의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이별 뒤의 감정 다툼이, 그대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결과

경찰은 한 의뢰인에 대해 전자기록등손괴 및 횡령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의뢰인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의 의미

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고, 범죄 불인정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마지막 한 말씀

이별 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과 자료를 둘러싼 다툼이 고소로 이어지면 불안이 큽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대화 기록의 맥락이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고소를 받은 단계부터 대화 분석과 의견서 준비, 함께 고소당한 사람의 지위 정리까지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물건을 늦게 돌려주면 횡령인가요?
늦게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을 의사였는지, 반환 요구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기기를 빌려 쓰다 자료가 삭제되면 전자기록등손괴가 되나요?
타인의 자료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지워 쓸 수 없게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삭제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당시의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Q. 카카오톡 대화는 어떻게 증거로 쓰나요?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맥락이 드러납니다. 일부만 발췌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원본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Q. 물건을 전달해 줬을 뿐인 사람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는 가능하지만 처벌 여부는 그 사람이 범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인식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전달자의 지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