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구속기간, 기소 후 구속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속된 채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부터 알고 싶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한 달 가까이 구금됐는데 재판에서 다시 2개월이라는 말을 들으면 계산이 맞는지도 헷갈립니다.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은 수사 단계와 따로 계산되고, 심급마다 법원의 갱신 결정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92조를 기준으로 기소 후 구속기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얼마나 갱신될 수 있는지를 날짜 계산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재판 중 구속기간 3줄 요약

  • 기소 후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갱신은 심급마다 법원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1심은 2회까지라 최대 6개월입니다.
  • 구속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면 구속취소(제93조)를, 조건을 붙인 석방을 원하면 보석(제95조, 제96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와 함께 재판 중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합니다.

구속된 채 기소되면 이 2개월은 공소제기일부터 새로 계산하며, 수사 단계에서 구금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위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구금된 날수가 재판 단계 구속기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흐름 전체는 그룹 허브인 재판 중 구속, 법정구속부터 보석까지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재판 중 구속기간은 초일을 넣어 계산합니다

구속기간은 기소한 날을 첫날로 세어 계산하므로 달력상 2개월보다 하루가 짧게 끝나는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구속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정하며,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어도 그대로 만료됩니다.

아래는 조문의 원칙을 적용해 본 가상의 계산 예시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 3월 10일에 구속된 채 기소됐다면 초일을 산입하므로 첫 2개월의 구속기간은 5월 9일에 만료됩니다.

만료일이 주말에 걸려도 연장되지 않으므로, 갱신 결정이 언제 이뤄지는지 법원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갱신은 심급마다 법원 결정으로 이뤄지고 횟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구속기간 갱신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 법원이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제92조 제2항은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급마다 법원의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기준으로 처음 2개월에 갱신 2회가 더해지므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심급이 바뀌면 그 심급에서 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구속기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갱신 결정 없이 기간이 지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갱신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끝나면 그 구속영장은 더 이상 구속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변호인은 만료일을 미리 계산해 갱신 여부를 지켜봅니다.

이 한도 때문에 구속된 피고인 측에서는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일에 협조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법정구속으로 구속된 경우도 구속 이후에는 같은 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선고 자리에서 구속되는 과정은 법정구속, 불구속 재판 중에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나요에서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재판 중 구속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속취소와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모두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법원에 석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구속사유가 남아 있더라도 제95조는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96조는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석의 요건과 조건은 재판 중 보석 청구, 일반 형사사건에서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에서 조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구속기간이 갱신될 때마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므로, 그 시점에 구속사유가 줄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재판 중 구속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 전 구금된 기간도 재판 중 구속기간에 들어가나요?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재판 단계 구속기간 2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기소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Q. 1심 구속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처음 2개월에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씩 갱신할 수 있어 1심은 최대 6개월입니다.

Q.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제92조는 심급마다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소심에서도 그 심급의 구속기간이 적용됩니다.

Q. 구속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연장되나요?

제66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하고,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어도 그대로 만료됩니다.

Q.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풀려날 수 있나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제93조의 구속취소를, 조건을 붙인 석방을 원하면 제95조와 제96조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속기간은 기소일에서 만료일을 먼저 계산해 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구속된 채 기소됐다면 기소일을 기준으로 만료일과 갱신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고 변호인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 구속취소나 보석 청구를 어느 때에 할지 개별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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