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이후 지하철역 대합실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를 대합실까지 따라가서 재차 범행은 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볼 수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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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반성 여부를 세심히 파악했습니다. -
초동 조치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준비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즉시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다수 작성하도록 지도하였고,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반성문, 탄원서, 심리치료 수강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참회와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법정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공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인정하되, △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로 진심을 보여준 점 △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갱생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