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상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 짧은 기간 동안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정리된 후,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때문에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당 질환을 앓은 적은 있으나 이미 수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발이나 전염 사례가 전혀 없었기에 고소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성병 전파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헤르페스 등 성병 전파를 이유로 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이 보균자임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고소인의 감염이 피의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가

■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사건의 개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한순간의 그릇된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단발성이 아닌 단기간 내 수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가 있었기에 상습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수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형사 처벌(벌금형 등)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며 다음과 같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추행을 이어갔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였기에 미수에 그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수법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을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판시가 있을 만큼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질 여지가 컸으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치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자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호감에 기반한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의뢰인의 고의성 유무,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고소의 동기 및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을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자세 피력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1심과 달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갖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장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찾던 중, 온라인에서 ‘퇴폐나 불법 없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 홍보하는 곳을 발견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전한 마사지로 오인하였으나, 현장에서 마사지실의 분위기와 상황을 보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샤워까지 마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건전한 마사지를 찾다가 허위 광고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