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양천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과 재회하여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편의점 카드 결제 내역, 주거지 이동 경위, 고소인의 성관계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관계가 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고립에 대한 공포심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 관계 회복 기대가 좌절된 뒤 고소에 이른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림.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담당 변호사 배한진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거주지 이전 후 변경 신고를 해야 했으나, 신고 기한 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못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 기간을 오인한 단순 착오였다는 점, 과거에는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해 온 점, 수사 협조와 반성, 어린 나이와 학업 지속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처분을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로 알고 다운로드한 압축파일을 클라우드에 보관하였으나,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수사를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수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 예방교육 수료 및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을 이끌어냄.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로 생각되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용량 문제로 이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여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 안에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