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핵심 법리 아청법 제7조(준강간)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결과 피고인 송치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숙사 방에서 깊이 잠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범행 시인을 녹음한 뒤 법무법인 온강을 찾음. 온강은 자백 녹취록을 분석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음주량·수면 상태·피해 후 트라우마 자료를 제출해 준강간 혐의와 엄벌 필요성을 강조함.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불구속 송치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 A님은 가해자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와 극심한 피로가 겹쳐 기숙사 방에서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무죄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걷던 중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함께 웃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입증함.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추행 고의 및 폭행·협박의 부재를 주장한 결과, 법원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길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대화를 건네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제안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함께 길을 걷게 되었고,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특별시경찰청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로 알고 받은 압축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수했으나,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포렌식상 파일·썸네일·다운로드 기록 등 자백을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로 인지하고 대량의 영상이 담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과정에서 해당 압축파일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클라우드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담당 변호사 이고은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사진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포렌식상 다른 불법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소명함. 또한 피해자 합의,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제출한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어느 날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1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별다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