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김영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감형)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온강을 선임한 후, 변호인단은 ① 무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② 재범방지 교육 수강, 심리상담,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도서 독후감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성인식 개선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③ 수석 입학 및 공모전 수상 이력이 있는 성실한 청년임을 피력하고, ④ 가족과 지인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제추행)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석방)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죄질 불량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 후 온강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단은 ① 기존 부인 전략을 철회하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로 선회하였고, ② 피해자 측을 진심으로 설득하여 극적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③ 수감 중 관련 도서 독서 및 독후감 작성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④ 대학생 초범인 점과 가족들의 강력한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적발됨. 온강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촬영물이 짧고 유포 사실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저지른 실수였으나,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평택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으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고, 휴대전화에서도 다수 촬영물이 발견됨. 온강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절차가 누락된 점을 포착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고, 자백을 보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내부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