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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사건명 |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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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기소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홀덤펍 홍보 문자를 보고 업소를 방문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뒤 텍사스 홀덤 게임에 참여했다가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음. 온강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실제 도박 금액이 크지 않으며 수익이 없었던 점, 성실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우연히 수신하게 된 보드게임방(홀덤펍) 홍보 스팸 문자를 보고 호기심에 이끌려 해당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에 참여하였고, 결국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되어 직장 생활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을 깊이 우려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이 도박장에 방문하여 게임을 한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맞춤형 변호인 의견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1.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찾은 것이 아니라, 과거 가입했던 골프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무분별하게 발송된 홀덤펍 홍보 문자를 받고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방문하게 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4-2. 영세한 도금 규모 및 수익 부재 강조
비록 칩 교환을 위해 지불한 총액은 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게임 규칙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바이인(참가비) 한도로 인해 실제 도박에 사용된 금액은 총 4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게임에 참여하여 돈을 잃지도 따지도 않은 ‘본전치기’ 상태로 도박 수익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3. 탄탄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전과 없음 피력
의뢰인이 단 한 번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건실한 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임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4-4.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불법 도박장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온강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모두 두루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