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신청 방법,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청은 법원이 보내는 서류에 있는 청구서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고, 기한과 소명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을 기준으로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사선의 차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3줄 요약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고(형사소송규칙 제17조), 고지서의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법원 안내에 따르면 청구서는 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빈곤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하지만 기록에서 사유가 소명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선정 후에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고지서의 청구서에서 시작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법원이 공소장 부본과 함께 보내는 고지서 뒷면의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는 재판장이 공소제기 시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경우와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이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인쇄돼 있어 빈칸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서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재판부에 문의해 다시 받으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청구서는 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는 것이 늦지 않은 기한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문의해 볼 수는 있으나,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가능한 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빈곤 등 사유는 소명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할 때는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처럼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예로 들고, 사건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청구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적어 두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유가 선정 대상인지는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언제 받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 외에 가족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속돼 서류를 쓰기 어려운 피고인을 대신해 가족이 청구서를 낼 수 있으므로, 접견이 가능하다면 고지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명자료와 기한은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이 되면 법원이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알립니다

법원은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선정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선정된 변호인과는 첫 기일 전에 사건기록과 공소사실에 대해 상담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된 뒤에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제18조).

사선으로 바꾸는 경우의 절차는 재판 중 변호인 교체, 가능한가요에서 안내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낸 뒤에도 기일 일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고 해서 재판 기일이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기일에 맞춰 준비가 어렵다면 변호인이 선정된 뒤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과 변호인 선택지 전체는 재판 출석과 변호인, 불출석부터 국선변호인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 청구서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법원이 공소장 부본과 함께 보내는 고지서 뒷면에 청구서가 인쇄돼 있습니다. 서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출 기한을 넘겼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법원 안내상 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내라고 돼 있으나,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문의해야 합니다.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가능한 한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명자료는 꼭 내야 하나요?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하면 소명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청구할 때도 소명자료와 제출 기한은 같은 기준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선변호인이 정해진 뒤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비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새 변호인의 선임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정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어야 합니다

고지서의 청구서, 소명자료, 제출 기한 세 가지를 확인하면 신청 준비는 대부분 끝납니다.

청구서를 낸 뒤에도 기일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변호인이 선정되는 대로 준비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과 서류는 법원 안내문을 기준으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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