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처벌 음란물 소지와 다른 이유

“음란물 좀 가지고 있었다고 처벌까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넘기다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성착취물 소지 처벌의 무게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소지”라는 단어를 쓰지만 일반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완전히 다른 법 체계 아래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고, 하나는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3줄 요약

• 성착취물 소지 처벌은 반포 목적이 없어도 소지 자체만으로 성립하고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 일반 음란물은 반포·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만 형법 제244조가 적용되고, 목적이 없으면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외관과 취득 경위를 기준으로 인식 가능성을 따져 판단됩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은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일반 음란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는 구간이 있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같은 “소지”라는 말이 두 법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목적을 안 묻나

성착취물은 존재 자체가 피해를 재생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은 유통되지 않는 이상 법익 침해가 제한적이라고 보아 반포 목적이라는 제한을 둡니다. 반면 성착취물은 촬영·제작 단계에서 이미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자료가 존재하고 유통되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계속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보아 소지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보려고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성착취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외관과 정황을 함께 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자료가 대상이 됩니다. 실제 나이가 아니라 인식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교복, 학생증, 학교 배경, 어려 보이는 외모 같은 요소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받은 경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방 이름이나 공지에 연령대가 암시되어 있었는지, 파일명이나 설명에 표시가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지나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물의 외관, 취득 경위, 유통된 공간의 성격을 통해 인식 가능성을 따집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자료였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와, 애초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자료를 받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되므로, 관련 내용은 [미성년자 딥페이크 아청법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것]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섞여 들어온 경우

여러 파일이 섞인 대화방에서 그중 일부만 성착취물인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전체를 하나로 묶지 않고 파일별로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 음란물에 해당하는 부분과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이트나 대화방을 통해 자료를 받은 경위가 특정되는 과정은 [해외 서버 사이트 이용자, 어떻게 특정되나]에서 다룹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기기를 지우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 중 대상의 나이가 불분명한 것이 있는지 스스로 먼저 살펴보십시오.

파일별로 성격이 다르면 조사에서 다뤄지는 조문도 각각 달라집니다. 이 구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하나로 묶여 진술이 진행됩니다. 전체 유포·소지 체계는 [음란물 유포 처벌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기만 하고 저장은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기기에 남아 있는 상태 자체가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청만 한 경우와 저장한 경우는 각각 검토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나이가 애매해서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외관과 취득 경위를 기준으로 인식 가능성을 따집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화방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소지·시청한 파일별로 검토됩니다.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일반 음란물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반포 목적이 없는 단순 소지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상의 성격이 나중에 다르게 밝혀지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

성착취물 소지 처벌과 음란물 소지 처벌은 목적 요건의 유무에서 완전히 갈립니다. 하나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고,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자료의 성격입니다. 대상의 나이가 불분명한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료의 성격 확인부터 변론을 수행합니다. 통지 내용과 확보된 자료 범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