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환장에 적힌 재판 날짜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그냥 빠져도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정이 겹쳤다고 해서 불출석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유를 따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가지 않았을 때 이어지는 절차와, 사유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재판 불출석 3줄 요약

  •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4조).
  • 불출석이 이어지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이 지나기 전에 사유를 소명해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재판 불출석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어기는 일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소환장에 적힌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면서 재판 진행의 전제입니다.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정해지므로(제269조), 소환장을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최소한은 주어진 셈입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 나가지 않는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구인과 구속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4조).

구인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오는 절차이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사람에게는 구속 여부를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이 어떤 사정에서 비롯됐는지, 연락이 닿는지, 이전에도 불출석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재판 단계에서 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의 절차는 재판 중 구속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면 이후 기일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불출석재판 요건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의 의미를 다룬 사건이어서, 이 글의 1심 중심 설명과 직접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지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리는 구체적인 경우는 불출석 재판, 피고인 없이 열리는 경우가 있나요에서 요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같은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소명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한 뒤에 설명하기보다 기일 전에 변경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적고, 진단서 같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담을 내용은 재판 기일 변경,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에서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소환장을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재판 불출석 문제는 남습니다

소환장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불출석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법원 보도에 따르면 개정 소송촉진법은 1회 불출석 이후의 소환장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주소에 도달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우편물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현재 주소를 알리고,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이 출석해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변호인이 법정에 나온다고 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미사건처럼 형사소송법 제277조가 피고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출석 재판이 법에 따라 열리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 여부가 증거동의 간주 같은 효과에 영향을 주므로(제318조), 변호인 선임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출석과 변호인에 관한 전체 흐름은 재판 출석과 변호인, 불출석부터 국선변호인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불출석,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에 한 번 못 나가면 바로 구속되나요?

한 번 불출석했다고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구인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사유와 경위를 법원에 빠르게 알려야 합니다.

Q. 몸이 아파 재판에 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 전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진단서 등으로 사유를 소명합니다. 기일 당일에 급히 아픈 경우에도 재판부에 즉시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환장을 받지 못했는데 재판이 열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이 적법했는지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건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 기간이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면 피고인은 안 나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출석 없이 열리는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더라도 소환장이 온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해외 체류 중이라 기일에 맞춰 귀국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귀국이 어려운 사정과 예상 기간을 적어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재불명이나 소환 불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인이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불출석, 기일을 어길 사정이 보이면 소환장을 받은 날 바로 움직이세요

불출석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구인, 구속 판단, 피고인 없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기일 전에 사유를 소명해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개별 사안은 소환장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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