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듣다 보면 “돈을 뺏겼다”는 말과 “심부름을 시켰다”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죄로 다뤄질 수 있어 정확히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줄 요약
1. 학교폭력 금품갈취,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가 강요죄와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2. 강요죄는 재산적 이익과 무관하게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하며, 빵셔틀·와이파이셔틀·과제 대행 강요가 대표적입니다.
3.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다면 특수공갈(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특수강요(10년 이하 징역)로 가중됩니다.
학교폭력 금품갈취, 강요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폭력 금품갈취,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하며,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면 공갈, 심부름이나 특정 행동을 강제로 시켰다면 강요 쪽에 가깝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전반의 대응 흐름은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각각 형법상 어떻게 처벌되나요?
공갈과 강요는 기본 법정형부터 다르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각각 더 무겁게 가중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공갈(금품갈취)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공갈 | 형법 제350조의2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강요 | 형법 제32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강요 | 형법 제324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조치가 확정된 뒤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입에 정말 영향을 줄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공갈과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용돈이나 준비물을 빼앗는 행위가 금품갈취(공갈)로, 빵셔틀·와이파이셔틀·과제 대행·게임 대행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드는 행위가 강요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접촉 없이 벌어지는 이런 행위들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따돌림, 폭행 없이도 처분받는 이유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을 빼앗으면서 동시에 특정 행동까지 강제로 시켰다면 공갈과 강요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각 죄의 성립 여부를 사실관계별로 나눠 판단하게 됩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대응 절차는 학폭위 결과 불복, 재심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선택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액이어도 금품갈취로 처벌받나요?
네. 금액과 관계없이 공갈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는 조치 수위와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됩니다.
Q2.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 금품갈취가 아닌가요?
외견상 자발적으로 보여도 폭행·협박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건넨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황과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고 하면 강요가 아닌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특정 행동을 강제했다면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대등성과 반복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4.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공갈·특수강요로 가중되어 법정형 자체가 더 높아집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금품갈취, 강요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