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상해 인정에 따라 적용 법조가 어떻게 달라지나

강제추행치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치상이 붙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접촉 과정에서 생긴 멍이나 넘어짐이 상해로 평가되면 죄명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어느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 글은 강간치상 일반론이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가 갈리는 구조에 초점을 둡니다. 강간치상의 형량과 상해의 효과는 강간치상 총정리 상해라는 결과가 형량을 어디까지 올리나에서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인정되면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로 다뤄지고, 상처는 양형에서 피해 정도로 고려됩니다.
3. 특수강제추행 등 가중된 유형과 겹치면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유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어떤 죄인가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문제 되는 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면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치상이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징역 하한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해가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가장 큰 갈림길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자체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향 총정리에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 어디까지가 상해인가

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긁힘이나 멍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처의 정도, 치료 필요성,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의 상처뿐 아니라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후유증이 의학적으로 진단되었을 때 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작성 시기와 내용, 치료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해 인정의 구체적인 범위는 강간치상 상해 인정범위, 어디까지 상해인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상해가 추행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추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추행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상해에 대한 고의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상처의 시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쪽은 사건 직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다툼의 구조는 강간치상 인과관계, 강간과 상해 사이의 다툼에서 정리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처가 상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처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 정도로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상이 인정될 때의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은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강간치상 처벌 수위, 집행유예 가능한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중된 유형과 겹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제추행, 친족이나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처럼 가중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과 상해가 겹치면 형법 제301조가 아니라 특례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건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예는 아청법 7조 강간 강제추행, 성인 대상과 무엇이 다른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에서는

온강이 피해자 대리인으로 맡은 폭행·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부상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신체 상처뿐 아니라 정신과 진단과 치료 기록까지 상해의 존재와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하게 됩니다. 사건 내용은 해당 해결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 혐의를 받는 쪽에서 본 대응은 준유사강간·강제추행치상 혐의 대응 사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벼운 멍도 치상으로 보나요
A. 상처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회복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와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치상 혐의도 없어지나요
A. 강제추행치상은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Q.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를 입증할 수 없나요
A.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건 직후 사진, 치료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치상이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법정형 하한이 높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별 사정이 크게 작용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치상은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범위가 갈립니다. 상해의 범위, 추행과의 인과관계, 가중된 유형과의 결합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어느 쪽에서든 가장 먼저 챙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