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합의와 공탁은 성격이 다른 제도이고, 특히 강제추행 공탁은 오히려 신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가 각각 무엇이고, 언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합의는 피해자와의 의사 합치이고, 공탁은 피해자가 받지 않아도 법원에 금전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 2022년 말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가 시행됐습니다.
•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어, 공탁 여부·시점은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 피해자의 의사가 중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 등에 서로 뜻이 맞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됐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주의할 점은 접근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 전달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탁: 받지 않아도 맡겨둘 수 있는 제도

공탁은 피해자가 금전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알아야 공탁할 수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상 어려웠지만,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 자료일 뿐,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탁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공탁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공탁부터”가 답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탁은 다음을 함께 검토한 뒤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는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 사건 단계(수사·재판)와 시점상 공탁이 갖는 의미
• 공탁 외에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합의와 공탁, 한눈에 비교

구분	합의	공탁
성격	피해자와의 의사 합치	법원에 금전을 맡겨두는 일방 행위
피해자 동의	필요	불필요 (수령 여부는 피해자 선택)
처벌불원 의사	포함될 수 있음	만들어내지 못함
양형에서의 의미	피해 회복+피해자 의사로 고려	노력 정황이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제한적·부정적일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하면 감형되나요?
공탁 자체가 감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 사건 경위, 공탁 시점 등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수사기관·변호인을 통한 절차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탁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액보다 피해자 의사와 시점이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Q. 공탁했다가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일방적 공탁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전에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합의와 공탁은 “둘 중 아무거나”가 아니라 순서와 조건이 있는 선택지입니다.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합의·공탁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 대응 전반은 해당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 단계와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지금 시점에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