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이 사건군에서는 다른 요소의 비중이 더 큽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만들기만 했는지 퍼뜨렸는지, 자료가 몇 건인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3줄 요약
- 초범 여부보다 반포가 있었는지, 자료가 몇 건인지, 대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는지가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 영리 목적 반포는 별도 항으로 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어 다른 유형과 구간이 다릅니다.
- 피해 회복, 자료 폐기, 재범 방지 조치는 양형에서 다뤄지는 사정이며 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딥페이크 초범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행위 유형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항별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므로, 초범 여부는 그다음 문제가 됩니다.
| 행위 | 적용 항 | 비고 |
|---|---|---|
| 반포 목적 편집·합성·가공 | 제1항 | 목적 요건 있음 |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 | 제2항 | —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3항 | 가장 무거운 구간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4항 | 2024년 신설 |
법정형 수치는 개정이 잦은 조문이라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문 원문과 대조한 뒤 채워 넣으십시오.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
행위 유형이 정해진 뒤에는 다음이 검토됩니다.
| 요소 | 방향 |
|---|---|
| 자료의 건수 | 단건인지 다수인지 |
| 대상자 수 | 특정 1인인지 여러 명인지 |
| 대상에 미성년자 포함 여부 | 포함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짐 |
| 유통 범위 | 폐쇄된 공간인지 공개된 공간인지 |
| 영리성 | 대가를 받았는지 |
| 제작 기간과 반복성 |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
| 피해자와의 관계 | 특정된 지인인지 |
| 자료 폐기·삭제 협조 | 수사 단계의 태도 |
| 피해 회복 | 합의·피해 배상 여부 |
건수와 대상자 수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 제작한 사건은 같은 초범이라도 구간이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유형과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권고형량범위가 정해집니다.
권고형량범위 수치는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개정되는 영역이라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적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최신본과 대조한 뒤 표로 넣으십시오.
기준표를 읽는 방법은 [성범죄 양형기준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
일정 형기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붙을 수 있고, 참작사유가 함께 봅니다.
이 사건군에서 참작사유로 다뤄지는 것은 대체로 자료의 완전한 폐기, 유통 차단 조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제 판단 구조는 성범죄 집행유예,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에 정리돼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부수처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몰수·추징도 문제됩니다. 형의 무게만 보고 판단하시면 실제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등록 제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양형자료는 판결 직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쌓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준비를 참고하십시오.
조문별 처벌 구조는 [딥페이크 성범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 여부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포가 있었는지, 자료가 몇 건인지, 대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퍼뜨리지 않았으면 가벼운가요?
반포 여부는 적용되는 항을 가르는 요소이므로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지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있어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 죄들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파일을 다 지웠으면 참작되나요?
자료 폐기와 유통 차단 조치는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입건 사실을 안 뒤의 삭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정리
딥페이크 초범 사건은 전과 유무보다 행위 유형과 자료의 규모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양형자료는 수사 단계부터 쌓이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판결 직전에 준비하는 것보다 무겁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 전 과정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적용된 죄명과 확보된 자료 범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