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빨리 내려야 한다”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지우는 것만 하시면 나중에 사건을 세울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대응은 삭제와 고소를 함께 가져가는 일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이 다른 쪽을 어렵게 만듭니다.
3줄 요약
- 딥페이크 피해 대응은 증거 보전 → 삭제 요청 → 고소 순으로, 삭제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게시물을 캡처할 때는 화면만이 아니라 URL, 게시 일시, 계정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남깁니다.
-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고,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대응의 첫 단계는 증거 보전입니다
지우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삭제가 되면 그 게시물은 사라지고, 나중에 수사에서 확인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보다 캡처가 먼저입니다.
남기실 것은 다음입니다.
| 항목 | 이유 |
|---|---|
| 게시물 화면 전체 | 내용 확인 |
| URL 주소 | 게시 위치 특정 |
| 게시 일시 | 시점 확인 |
| 게시 계정 정보 | 행위자 추적 |
| 댓글·공유 기록 | 유통 범위 확인 |
| 받은 메시지·링크 | 전달 경로 확인 |
주소창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만 잘라두면 어디에 있던 게시물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퍼져 있다면 각각 따로 남기십시오.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나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지원기관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이트마다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 신고도 병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처리 속도가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삭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가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에는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고소는 언제 하나
삭제 요청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언제 알게 됐는지,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입니다. 행위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성범죄 고소장 작성, 무엇을 어떻게 쓰나를 참고하십시오.
행위자를 모를 때
계정만 알고 실제 인물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요청과 접속 기록 확인을 통해 특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어렵다고들 하지만, 결제 정보나 다른 계정과의 연결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계정 주인을 찾으려고 접촉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해 오히려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아는 사람일 때
지인이 만든 것으로 짐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접 연락해 확인하려는 시도가 문제를 만듭니다.
연락하는 순간 상대는 기기를 정리합니다. 압수 전에 자료가 사라지면 사건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짐작이 있으시더라도 고소장에 그 사정을 적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술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사 선정, 신변보호 조치가 대상입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전반은 성범죄 피해자 대응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물을 먼저 지워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지워도 됩니다. 다만 지우기 전에 캡처와 URL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삭제되면 그 게시물을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삭제 요청에 비용이 드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이트마다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위자를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URL과 계정 정보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특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합성물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성폭력처벌법에 합성물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지워달라고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은 상대가 자료와 기기를 정리하면 이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정리
딥페이크 피해 대응은 증거를 남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삭제와 고소는 같이 진행하실 수 있고, 어느 한쪽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캡처와 URL 확보, 그리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후 절차의 재료를 지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 대리로 고소 단계부터 수사·재판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확보하신 자료와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