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과 재수사, 어떻게 흘러가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불송치는 끝이 아니라, 불송치 이의신청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갈림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 주어진 명확한 권리이고, 여기에 더해 검사가 직권으로 개입하는 별도의 경로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불송치를 받은 피의자 입장은 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 피의자가 확인할 것에서 따로 다룹니다.

“몇 년 전에 끝난 줄 알았던 사건으로 경찰이 다시 연락했다”는 분들도 이 글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 경우에 왜 연락이 왔는지 좁혀 보는 방법은 아래 「몇 년 전 끝난 사건으로 다시 경찰 연락이 왔다면」에 따로 적었습니다.

3줄 요약
1.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후에는 경찰이 스스로 재검토하지 않고 자동으로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신청서에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인에게는 이를 다툴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10월 2일 시행된 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사건을 받는 검사가 공소청 소속이 됩니다. 흔히 쓰는 “검찰 송치”라는 표현은 지금은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이후 통지받은 불송치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도 3개월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의 부칙(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법에 명시된 이의신청 기한이 없었습니다.

어느 경우든 통지서에 적힌 통지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십시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
1 불송치 결정 통지 수령 (이유 포함)
2 이의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 다툴 지점 구체적으로 기재
3 수사한 경찰관서에 제출 (접수증 확보)
4 경찰이 사건 기록 전체를 검사에게 송치
5 검사가 재검토 후 기소·불기소·보완수사요구 등 결정

신청서에 “억울하다”는 말만 적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판단 중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증거가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짚어야 검사의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집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다른 경로입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이때는 고소인의 신청 없이도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진행됩니다.

구분 이의신청 (제245조의7) 재수사요청 (제245조의8)
주체 고소인·피해자 등 검사
결과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경찰이 재수사 후 다시 결정
고소인의 역할 직접 신청 관여하지 않음 (검사 재량)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셔도, 검사가 별도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는 통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 끝난 사건으로 다시 경찰 연락이 왔다면

다시 연락이 온 이유는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이번 연락이 같은 사건번호인지,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불렸는지를 확인해야 이유가 좁혀집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내다 경찰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미 끝난 건데 왜”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서 바로 전화로 이것저것 설명해 버리는 분도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먼저 아래 경우 중 어디에 가까운지부터 보십시오.

가능성 어떤 경우인가 확인할 것
고소인의 이의신청 그때 불송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고, 이후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이어지는 경우 예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이번 연락의 사건번호가 같은지
검사의 재수사요청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경우 (제245조의8) 연락한 경찰이 “재수사”라고 밝히는지, 같은 사건번호인지
새 증거·새 진술 사건이 끝난 뒤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와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 그때 처분 결과와 이번에 묻는 내용이 겹치는지
별개의 새 사건 같은 상대방이어도 이번에 새로 고소·신고가 들어와 다른 사건번호로 조사하는 경우 사건번호가 다른지, 혐의가 다른지
참고인 조사 내가 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사건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 출석요구서나 연락에 적힌 신분(피의자·참고인)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락한 경찰서와 담당자, 그리고 사건번호를 물어 적어 두십시오. 둘째, 그때 받은 처분 통지서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처럼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시 조사가 이어지는 경로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셋째, 이번에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그 사건은 끝났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전화로 설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무시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출석을 미루거나 응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은 경찰 출석요구 연기와 불응, 어떤 결과가 생기나에, 입건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의 첫 대응은 성범죄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때 처분이 불송치 혐의없음이었는지, 기소유예였는지가 헷갈리신다면 두 처분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차이 총정리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불송치 이유서를 먼저 확보해 어떤 근거로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증거 평가 중 다투고 싶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십시오.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었던 사건이라면, 그 판단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수사 이후에도 불기소되면

검사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소청법상 항고, 재정신청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어떤 차이가 있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 정리돼 있고, 경찰 불송치부터 검사 불기소, 법원 재판까지 처분한 기관별 불복 수단은 불송치 이의신청부터 정식재판 청구까지, 성범죄 불복 절차 총정리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와 혐의없음, 기소유예의 뜻이 헷갈리신다면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차이 총정리를 보십시오. 상대가 무고를 주장하며 맞대응하는 경우의 대응은 억울한 성범죄 고소 대응 총정리, 무엇을 언제 다투나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늘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검사의 직권 재수사요청이나 별도의 불복 수단이 남아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알려주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스스로 재검토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Q.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의미 없나요?
A. 기존 자료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만으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Q. 몇 년 전에 끝난 사건인데 경찰이 왜 다시 연락하나요?
A. 상대방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청, 새로 나온 증거, 별개의 새 사건, 참고인 조사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이번 연락의 사건번호와 그때 받은 처분 통지서, 그리고 내가 불린 신분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왜 저한테 연락이 없나요?
A. 재수사요청은 검사의 직권 판단이라 고소인의 관여 없이 진행됩니다. 결과는 이후 통지를 통해 확인됩니다.

정리

불송치 통지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갈림길입니다. 고소인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권리가 있고, 이와 별개로 검사의 직권 재수사요청이라는 경로도 있습니다.

기간 안에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청하십시오. 반대로 몇 년 전 끝난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번호와 처분 통지서, 불린 신분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재수사 이후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받으신 불송치 통지와 이유서, 또는 경찰에서 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