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비용입니다.
홈페이지마다 금액은 없고 「상담 후 안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후기와 커뮤니티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오가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건이 알려질까 봐 가족에게도 못 물어보고 혼자 검색창만 붙잡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이 글은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선임비용이 왜 사건마다 다른지, 무엇이 비용을 움직이는지, 견적을 받았을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상담 자리에서 실제로 쓸모가 있는 것은 금액표보다 이쪽입니다.
3줄 요약
-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건 단계와 맡기는 업무 범위,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같은 금액이어도 조사 동행, 의견서, 합의 진행, 재판 출석 중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포함 업무,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이란: 정해진 기준이 없는 이유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사건 내용과 맡길 업무를 보고 계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죄명이어도 사무실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달라집니다.
죄명별 가격표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사건의 무게가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양형자료와 합의, 반성의 소명이 중심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휴대폰·CCTV 같은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는 데 시간이 들어갑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는 쪽인지 피해를 입은 쪽인지에 따라서도 업무 구성이 갈립니다.
그래서 비용은 숫자보다 그 숫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같은지 같은 확인 사항은 형사로펌 수임료를 비교할 때 먼저 확인할 사건 수행 주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단계별로 달라지는 대응 범위
비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입니다.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일이 늘어날수록 계약 범위도 넓어집니다.
| 단계 | 변호사가 맡는 일 | 업무량을 좌우하는 것 |
|---|---|---|
| 수사 전(출석 요구·고소 전) | 사실관계 정리, 증거 보존 안내, 합의 필요성 검토 | 상담 횟수, 사전 합의 진행 여부 |
| 경찰 조사 | 진술 방향 준비,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 출석 횟수, 동행 포함 여부 |
| 송치·검찰 | 검사 단계 의견서, 추가 증거와 양형자료, 처분 방향 정리 | 검찰 조사 횟수, 보완 수사 여부 |
| 1심 재판 | 공판 준비, 증거 다툼, 증인신문, 양형 변론 | 재판 기일 수, 증인 수, 증거 분량 |
| 항소심 이후 | 1심 판단 분석, 새 증거와 양형자료 준비 | 심급별 별도 계약 여부 |
언제 맡기느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은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점에서 단계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맡기는 경우와 송치 이후에 맡기는 경우는 준비하는 서면부터 다르고, 이 차이가 곧 업무 범위의 차이입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부분만 따로 계약할 수 있는지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동행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는 경찰조사 동행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비용을 가르는 요소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은 성추행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강간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성매매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에서 죄명별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대응 핵심 포인트
비용을 움직이는 핵심은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다퉈야 하느냐입니다. 같은 단계에 있어도 아래 네 가지에 따라 일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 사건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할지, 어떤 양형자료를 낼지가 일의 중심입니다. 부인 사건은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증거와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길어집니다.
디지털 증거가 사건에 들어와 있는지
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위치 기록이 쟁점이 되면 증거 검토에 들어가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는 휴대폰 포렌식 대응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경위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 보수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별개의 돈입니다. 합의금이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는 성범죄 합의금 산정 요소와 진행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이익까지 다퉈야 하는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업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자격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수적 불이익이 걸려 있는 사건은 처분 수위를 다투는 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준비 범위도 넓어집니다.
온강이 맡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참고인 진술을 함께 맞춰 보며 혐의를 다퉜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를 읽고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준강제추행 불송치, CCTV와 참고인 진술로 다툰 해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 절차
상담 전에 자료를 정리해 가면 견적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현재 위치와 쟁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준비 자료 | 왜 필요한가 |
|---|---|
| 출석요구서, 고소장 사본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 | 현재 단계와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업무 범위가 정해집니다 |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쟁점과 다퉈야 할 부분을 가려내는 출발점입니다 |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 사건 전후 정황을 보는 핵심 자료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 이미 한 진술의 내용 | 이후 대응은 앞선 진술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
| 다른 변호사와 맺은 계약서(교체하는 경우) | 이미 지급한 비용과 진행된 업무를 구분하는 데 필요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해서 가져가세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 말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는 원인이 됩니다.
진행 순서는 보통 상담, 업무 범위와 비용 설명, 서면 계약, 사건 착수로 이어집니다. 사건이 조사에서 재판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알고 싶다면 성범죄 수사 절차 A to Z를 함께 보세요. 단계를 알면 어느 시점까지의 업무를 계약에 넣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견적을 받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포함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상담에서 아래 항목은 꼭 되물어 보세요.
| 확인 항목 |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
| 조사 동행 | 동행은 몇 회까지 포함되나요 |
| 의견서·서면 |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서면은 횟수와 상관없이 포함되나요 |
| 합의 진행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대리하나요, 별도 비용이 드나요 |
| 단계 전환 | 송치되거나 기소되면 추가 계약이 필요한가요 |
| 접견·출장 | 구속된 경우의 접견이나 지방 출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담당 변호사 |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나요 |
성공보수 조항도 계약서에서 문구를 읽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무효로 보았고, 최근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단이 나오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결과와 연결된 보수 조항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서면으로 설명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선임 자체를 망설이는 분도 있습니다. 구속되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과 사선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는 성범죄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사선의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조사 동행·의견서·합의 진행·재판 출석 중 무엇을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업무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설명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약정하는 보수이고, 성공보수는 결과와 연동되는 보수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을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영역이라,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발생 조건을 서면으로 꼭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 동행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사무실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동행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 전체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행만 맡겼다가 송치 이후에 추가 계약이 필요해지는 구조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하거나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다만 진술 방향을 잡으려면 결국 당사자의 기억과 설명이 필요하므로, 본격적인 사건 상담은 당사자가 함께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의 쟁점입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단계, 맡기는 업무 범위, 쟁점의 복잡도가 합쳐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금액만 놓고 비교하면 어느 사무실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다퉈야 할 쟁점인지 정리하세요. 그다음에 그 쟁점을 다루는 업무가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단계가 바뀔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비용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02-6241-5901로 연락하시면 되고,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3층 302호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핵심 가이드
지금 상황에 맞춰 이 글에서 먼저 볼 곳을 정리했습니다.
출석 요구나 고소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조사 전이라면, 단계별 대응 범위 표와 준비 자료 표부터 보세요.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대응 핵심 포인트에서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확인하세요. 진술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이후 대응이 그 진술을 전제로 설계된다는 점을 변호사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받은 뒤라면, 심급과 단계가 바뀔 때 계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견적 확인표로 점검하세요.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고소 대리, 의견서, 합의 협의 중 어디까지 필요한지가 비용의 기준이 됩니다. 업무 구조는 같지만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피해자 입장임을 먼저 밝혀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