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고 불안한 마음에 술부터 마셨다거나, 단속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수치가 흐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술타기는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를 가리키고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이 말의 뜻을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음주, 위드마크 역추산과 나란히 놓고 용어별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술타기는 음주 단속이나 측정을 앞두고 혈중알코올농도를 흐리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 이렇게 하면 운전 당시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지만, 수사기관은 CCTV, 결제 내역, 위드마크 역추산 같은 자료로 운전 당시 상태를 따져요.
- 이 행위와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음주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서 어느 쪽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문제 되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술타기는 무슨 뜻인가요?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 뒤 측정을 앞두고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리려는 행위를 말해요. 측정 시점에 마신 술 때문에 운전 당시 수치가 얼마였는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요. 기본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따지나요?
수치 하나로 따질 수 없을 때는 주변 자료를 모아서 운전 당시 상태를 추정해요. 운전 시각은 CCTV와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으로 맞추고, 마신 양과 시각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을 쓸 때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고, 산출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수치 차이가 작은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03 차이 판결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술타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손질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적용되는 조문과 시행 시기, 처벌 구간은 현행 도로교통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사건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을 아예 거부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되는데, 그 차이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처벌 차이에서 정리했어요.
비슷한 용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슷해 보여도 시점과 의도가 달라요. 아래 표는 이 행위를 포함해 자주 섞이는 용어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용어 | 뜻 | 함께 따지는 쟁점 |
|---|---|---|
| 술타기 | 측정을 앞두고 수치를 흐리려는 추가 음주 | 측정 방해 의도, 운전 당시 수치 |
| 사고 후 음주 | 사고 뒤 불안이나 도피 중에 마신 술 | 운전 당시 수치 입증, 도주 여부 |
| 음주측정 거부 |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측정거부 성립 여부 |
| 위드마크 역추산 | 측정치에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 | 전제 사실의 증명 |
| 채혈감정 | 혈액으로 수치를 측정 | 동의 또는 영장, 채혈 시점 |
채혈 절차는 음주측정 불응과 채혈감정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의심받는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왜 술을 더 마셨는지와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사고 직후 놀라서 마신 것인지, 측정을 피하려던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마신 시각을 증명할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두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전체 처벌 구조는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단속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수치가 측정되지 않나요?
수치가 달라져도 사라지지는 않아요. 술타기는 운전 당시 수치를 따지기 어렵게 할 뿐이고, 수사기관은 다른 자료로 운전 당시 상태를 추정합니다.
사고 후에 놀라서 술을 마셨는데 문제가 되나요?
의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볼지는 마신 시각과 이유, 이후 행동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것과 음주측정 거부는 같은 건가요?
같지 않아요. 앞의 행위는 측정 전에 더 마시는 행위고 음주측정 거부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라서 문제 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추가 음주로 수치가 높아진 경우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마신 술이 반영된 수치라서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보기 어려워요. 위드마크 역추산은 전제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정리하며 — 의도와 시점을 함께 따집니다
술타기는 측정을 앞두고 수치를 흐리려는 추가 음주를 말하고, 음주측정 거부나 사고 후 음주와는 시점과 의도가 달라요. 수치가 흐려져도 수사기관은 CCTV와 결제 내역, 역추산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따지기 때문에 마신 경위와 시각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의심받았다면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