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성적 학대와 아청법, 어느 쪽으로 의율되나

같은 사건인데도 수사기관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게 언급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동복지법으로 접수됐다가 아청법이 함께 거론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와 아청법은 같은 행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별개의 법률이라, 어느 법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라는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관점에서 강간·강제추행·성착취물 관련 행위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 하나의 행위가 두 법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어느 법으로 의율할지 또는 두 법이 함께 적용될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란 무엇인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고 있고, 그중 성적 학대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관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보호·양육 환경 등 “학대”라는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아청법은 무엇을 처벌하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즉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의 제작·소지·배포, 성매매 알선 등을 별도로 규정해 처벌합니다. 이 관점은 “성범죄”라는 틀에서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어느 법으로 의율되나

같은 행위가 두 법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있어, 수사·기소 단계에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혹은 두 법이 함께 적용될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성격에 따라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수사 주체, 절차, 처벌 수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어떤 기관까지 포함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두 법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 13세와 16세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중처벌인가요?

법조 경합이나 상상적 경합 등 법리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로, 단순히 “이중처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아니어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나요?

아동복지법의 적용 범위는 반드시 보호자 관계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어, 개별 사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청법과 아동복지법 중 형량이 더 무거운 쪽은 어디인가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법으로 수사가 시작됐는지가 나중에 바뀔 수 있나요?

수사·기소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와 아청법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는 별개의 법률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부수처분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법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 법조 검토부터 부수처분 대응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