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비밀 상담 가능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 연령 인식 착오는 어떻게 다뤄지나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의제강간이나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지만, 수사기관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령 인식 착오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다투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판단 자료가 되고, 어떤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의제강간죄도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성립이 문제될 수 있지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은 만나게 된 경위, 대화 내역, 상대방의 프로필과 외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므로, 조사 전에 자료 보존과 진술 방향 설계가 먼저입니다.
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고의는 마음속 문제라 직접 증명할 수 없고, 결국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추단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알았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쌓이면 인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제시하는 쪽으로 다퉈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판단 자료가 되나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 만나게 된 경위 —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서비스였는지,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 대화 내역 — 학교·학년·시험 같은 미성년임을 암시하는 대화가 있었는지, 나이를 확인하는 대화가 있었는지
- 상대방의 프로필 —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 사진과 실제의 차이
- 외관과 정황 — 만난 장소·시간대, 주변인의 인식
이 자료들은 사건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특히 대화 내역을 “불리할까 봐” 삭제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나이를 확인했던 기록까지 함께 사라지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첫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몰랐다”고 했다가 정황이 제시되자 “정확히는 확인 안 했다”로 바뀌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내가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경계를 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대응의 일반 원칙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에서 정리했습니다. 죄명은 다르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프로필에 성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한가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이후 대화에서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캡처 등으로 원본을 보존해 두세요.
Q. 성인 인증이 있는 앱에서 만났다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아닙니다. 무조건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사건은 없습니다. 만남 이후의 대화와 정황까지 종합해 판단되므로, 전체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제강간죄 자체가 궁금합니다.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아래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며
연령 인식 착오는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이 아니라, 준비 없이 주장하면 인정되기 어려운 쟁점입니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진술이 시작되기 전에 다투는 것과 조사가 다 끝난 뒤에 다투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료 보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특성으로 판단이 달라지는 죄명들의 전체 구조는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제강간죄·장애인성폭력 처벌 수위와 항거불능 판단기준 총정리]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