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역고소를 당하면, 분명히 먼저 맞았는데도 억울함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방어 과정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아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신고 자체를 무고로 몰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당방위와 무고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맞다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곧바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성립하므로,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역고소를 당했다면 최초 폭행 경위와 방어 행동의 정황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피해자 역고소, 방어 행동이 곧바로 쌍방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방어 행동은,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 것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어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반격이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행동이 방어의 범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공격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자신의 행동이 방어 범위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쌍방폭행 판단 시 주요 고려 요소
| 구분 | 판단 방향 |
|---|---|
| 최초 공격 없이 소극적 방어만 | 쌍방폭행 인정 가능성 낮음 |
|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반격 | 쌍방폭행 인정 가능성 있음 |
| 목격자·CCTV로 최초 공격자 확인 가능 | 정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 |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는 폭행 상해 고소 준비자료, 미리 챙겨야 할 서류와 증거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 그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역고소를 시도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무고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상대가 역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의 대응은 피해자 폭행 상해 합의금 산정,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다가 밀친 것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소극적으로 밀쳐낸 정도는 방어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신고했는데 저는 더 늦게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순서 자체가 처벌을 좌우하지는 않으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Q. 무고로 역고소당하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CCTV가 없으면 방어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CCTV가 없어도 목격자 진술이나 다른 정황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최초 경위와 방어 정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역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최초 공격 경위와 자신의 방어 행동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처벌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고민된다면 폭행·상해 피해자가 합의와 처벌을 고민할 때 변호사의 역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에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 대응이 막막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