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시작됐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안 됐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초조해집니다.
합의는 죄명에 따라 재판을 끝내는 효력이 있기도 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쓰이기도 해서, 시점을 놓치면 차이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 중 합의 시점과 재판 단계별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선고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재판 중 합의 시점 3줄 요약
-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합의는 재판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되므로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규정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준용합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제1심 선고가 지난 뒤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절차를 끝내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합의 시점은 폭행죄 반의사불벌 합의시점에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가 양형 참작 사정으로 쓰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떤지가 양형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양형 참작은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제1심 선고 뒤 항소심이 열리면 항소심에서도 합의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형자료 전반은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중 합의 시점, 재판 단계별로 합의의 의미를 비교합니다
| 시점 | 반의사불벌죄 | 그 밖의 범죄 |
|---|---|---|
| 수사 단계 | 처벌불원 시 불송치·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 | 합의가 처분 판단에 고려됨 |
| 기소 후 제1심 변론종결 전 |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절차 종결 가능 |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 |
| 변론종결 후 선고 전 | 제1심 선고 전이면 효력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짐 | 변론재개 신청 등으로 제출하되 받아들일지는 재판부 판단 |
| 제1심 선고 이후 | 처벌불원 의사의 종결 효력 없음 |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로 제출 |
안전한 방법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일정이 촉박해지므로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조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 합의 시점, 합의는 변호인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인이 대신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담고, 법원이 요구하는 첨부 서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합의 여부가 석방 판단과 맞물리기도 하므로 재판 중 구속 허브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까지 이어진다면 합의 자료를 어떻게 이어서 낼지는 형사 항소·상고 허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공탁과 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형사공탁 특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되는 이유에서 설명합니다.
공탁은 합의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반의사불벌죄를 끝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합의 시도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은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는 양형자료로 쓰입니다.
합의를 포함한 증거 대응의 큰 흐름은 재판 준비와 증거 대응, 인정과 부인 사이에서 정할 것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중 합의 시점,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재판 중 합의 시점을 고려하실텐데 합의는 재판 중에도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는 선고 전까지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Q. 제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의미가 없나요?
반의사불벌죄라면 제1심 선고 뒤의 처벌불원 의사로는 절차를 끝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항소심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Q. 선고기일이 정해진 뒤에 합의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변론이 끝난 뒤에는 제출 방식이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고 변론재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가능하면 변론종결 전에 제출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공탁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Q. 합의는 피고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인이 대신 접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합의 진행이 더 어려워 변호인의 역할이 커집니다.
재판 중 합의 시점, 합의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판 중 합의의 시한은 죄명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실적인 기준은 변론이 끝나기 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선고 전까지, 그 밖의 범죄는 양형 자료로 선고 전까지 제출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합의 가능성과 재판 중 합의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