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무고 및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②진술의 시간적 불일치가 기억의 자연스러운 변형인지 아니면 허위 진술인지 여부, ③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수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대법원의 성폭력 관련 무고죄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상에서 발생한 개인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SNS 상의 갈등 표출이었을 뿐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저희 온강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었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법리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원심 판결에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음주 상태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를 치우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아이패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첫째, 특수상해 혐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아이패드를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를 이용한 폭행 사실의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양형의 최소화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 인정 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탁금 납입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업인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2000년대 후반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년 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업을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전 배우자 측의 채무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자금을 임의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새벽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언쟁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의 안면부를 손으로 가격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아동학대가 아닌, 처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입니다. 피의자는 처의 무단 주식투자로 인한 감정적 대립

의뢰인은 본건 공사현장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후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건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인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 또한 점유하였으며 시공사는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관련 하급심 판결 검토를 거쳐 ‘본건 고압가스의 신고의무자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고압가스를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한 차례 들이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고,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을 살펴본 바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초동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일과 달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었다’는 등으로 허위, 과장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쪽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뿐이며 피해자를 이유없이 쫓아 다니거나 한 사실 없이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사실만 있을 뿐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대한 행위가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만한 행위가

의뢰인은 가스렌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후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집에 불이 나 있었고 소방관이 와서 구조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전에도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를 자주했던 이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어 경찰은 ‘신병을 비관한 자살 혹은 자해 시도’로 강력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국과수 화재정밀감식 결과 ‘실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이중으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의뢰인이 잠이 들기 전에 했던 행동들과 이후 잠에서 깨서 구조를 기다리기까지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친딸에게 수년간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친딸인 고소인을 수년간 학대를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고 그 범죄 수법이나 시기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현실과 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고, 고소인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남편을 포함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고소사실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 부터 고소인의 진료 자료와 양형자료들을 모두 취합하고, 조사연습을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차분히 정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정신 병력을 설명하고 진료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망상에 의한 아동학대 고소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뢰인께선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린 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더 때리고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원장님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 해당 사실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쟁점 cctv에서 과장되게 찍히는 부분이 있으며, 의뢰인께서 일부러 아이를 때린 적이 cctv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 삼았던 장면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하여 학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 아동 부모님과 빠르게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아동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