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아리 선, 후배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성적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술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팔 사이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 넣은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도 않았고, 술집 실내구조상 피해자가 말하는 방식의 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점과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장소 특성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어렵고, 그 밖에

의뢰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걱정을 하시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속히 cctv 증거보존신청을해서 영상을 확보한 후 영상 내 의뢰인의 행동에 따라 부인 또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를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빠르게 확보한 후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인정하는 취지로 전환 후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1회 기일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자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의 심증을 내비쳤고, 1회 기일에서 ‘실형 선고시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법정구속까지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회 공판기일 법정 밖에서 피해자와 즉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수회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고, 의뢰인은 석방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일한 여성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동일한 피해자와 출근길에서 동일한 전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계기로 여러차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엄벌 및 재발방지를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은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형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면제를 받아 의뢰인이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벌금100만 원 이하 내지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벌금 500만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둘러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수사

의뢰인은 교실 등 학교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실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며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유포할 의사가 없어 삭제하기도 한 점 등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여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충동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촬영한 것이고,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거나 하지 않고 삭제한 점, 촬영 사실이 적발되었을 당시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의뢰인께선 사우나에 있는 목욕탕 내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터치한 혐의로 입건 되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동성애자로 통상 동성애자들은 목욕탕에서 성기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시그널을 보내는데, 락커룸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 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터치를 했다고 하여 범행 부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의뢰인께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는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함께 춤을 추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어떠한 거부반응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의뢰인께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의뢰인의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대로 행동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에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