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불법 촬영물의 캡처 사진 1장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유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게시글도 금방 삭제하였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영상을 반포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장면을 캡쳐하였다는 점, 반포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글 형태로 사진을 게시한 점, 짧은 시간에 스스로 삭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유사 성행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경찰의 단속에 걸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평소 회사 생활을 성실히 잘 해오던 중 우울증이 걸리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지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매매 업소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이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고, 의뢰인의 특기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문제가 없도록 전과가 남지 않게 선처를 해달라는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은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고, 준강간등의 피해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인정하긴 하였으나, 준강간등 혐의에 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고 의뢰인이 자신과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약식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사안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니 공판에 직회부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약식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드디어 열리게 된 공판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요청하여 다시 한 번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이 공탁을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이 담긴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잘못을 한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사건을 파악한 직후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새벽무렵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이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만나던 사이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환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자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한차례 보완수사가 내려간 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변호인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와중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스킨십이 이어졌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일반 마사지샵으로 생각하여 방문하였으며, 의뢰인은 광고물을 보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은 마사지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지 성매매를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해당 업소는 의뢰인을 기망 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은 의뢰인이라는 점, 당시 마사지사에게 더 큰 위험을 당할까 항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