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크리스마스에도 만나서 가끔씩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에 자신은 원치 않아 의뢰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속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자고 갈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잠에 들자 지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찰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지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태였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던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던 까닭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변호인과의 수차례 통화를 거쳐 결국 합의금을 조정할 수

의뢰인은 직업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는 관계로 왁싱샵에 방문하였습니다. 일전에 동일한 왁싱샵을 이용하였던 의뢰인은 왁싱후 해당 부위가 따가웠던 기억에, 업주가 왁싱을 마치고 나가며 발라주었던 알로에를 넓게 펴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업주가 갑자기 다시 들어왔고, 알로에를 펴바르던 의뢰인의 모습을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업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명시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끔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이 업주가 오해하였던 것처럼 왁싱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가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 당시 의뢰인은 왁싱베드에 누워있던 상태였고 업주는 문 앞에 서있었던 탓에 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의뢰인은 장애아동 대상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로, 고소인은 장애아동 체육교육센터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자신이 지도하던 장애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일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탓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아동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는 징역 5년 이상의 중죄이며, 더군다나 의뢰인은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써, 그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었기에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에는 체육관에서 수업을 한 적 없다는 점, 당시 개별지도가 필요한 다른 학생들도 모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두고 범행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원장실에서 센터장과 다른 학부모가 상담 중이었고 교육센터는 유리로 되어

의뢰인은 공용 사우나에서 일면식 없는 다른 피의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나, 이 사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직접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 꾸준히 연락을

의뢰인은 자신의 동성 친구 및 동성 친구의 여자친구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셋은 술에 만취해 의뢰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남자친구가 옆에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양형자료’를 안내해 양형자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의뢰인은 임차인 지위로 경매에서의 배당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다가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내용 확인 결과,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부딪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설사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의뢰인의 신체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행 중 고소인과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의뢰인이 별도의 법원 방문 목적까지 분명하게 있었던 점. 고소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에게 허위로 과장하여 고소할 동기가 있는 정황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 성적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불륜 사실과 성적취향을 회사에 알린다는 취지로 오해될 만한 내용이 있어 법리적인 방어 및 문자를 보낸 취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는 1회 전송되었고,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가 남편에게 한 성적 취향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 전송하였던 것인 점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성별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해당 문자 메시지는 남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분노 표출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차에 태워 유사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소위 썸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서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은 이런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이후 의뢰인이 유사강간 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고소인이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는 점, 심지어 사건 당일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모텔에 까지 가려고 했다는 점,  이 사건은 모텔이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고소인과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심지어 따로 여자친구도 있었고 ❹ 고소인과 모텔을 간 것은 사건 발생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❺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더니 모텔로 데려가 갑자기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정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소위 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합리적인 진술,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고 사건 발생 직전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행동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