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벌금100만 원 이하 내지는 강제추행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강제추행선고유예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벌금 500만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강제추행선고유예를 위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둘러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의뢰인은 교실 등 학교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실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며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유포할 의사가 없어 삭제하기도 한 점 등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여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충동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촬영한 것이고,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거나 하지 않고 삭제한 점, 촬영 사실이 적발되었을 당시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의뢰인께선 사우나에 있는 목욕탕 내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터치한 혐의로 입건 되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동성애자로 통상 동성애자들은 목욕탕에서 성기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시그널을 보내는데, 락커룸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 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터치를 했다고 하여 범행 부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의뢰인께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는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함께 춤을 추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어떠한 거부반응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의뢰인께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의뢰인의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대로 행동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에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의 직책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하며 강요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서로 사과를 하고 풀기 위해 악수를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다른 추행 사실들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아니며, 평소 직장 내에서 근무 태도가 불량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부풀려 고소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의뢰인이 직장에서 피해자의 업무 태도를 문제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불법촬영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여 불법촬영기소유예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건이 인지될만한 사실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불법촬영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수사 초기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의뢰인은 약 2년 전 SNS를 통해 성착취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입금해주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아청법경찰조사 대상이 되었고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경우, 단순 소지도 처벌될 수 있기에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아청법경찰조사 단계 부터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과정과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고 삭제한 정황,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오해를 살만한 정황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강간신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였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동거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평소 다툼이 자주 있었기에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간으로 강간신고 및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강간신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강간 당했다는 말을 주변인들에게 해왔으며, 이후 거짓말을 했다며 말을 바꿔왔던 것을 참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신고 한 고소인과 평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제출하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신고는 법리에 성립하지 않으며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

의뢰인께선 지인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는데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용서해줄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변호사와 상담하였다고 하며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더 이상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위와 같은 일이 외부에 누설 되지 않기를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럽게 연락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최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속적인 온강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