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친밀해지자 아동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여 받고, 이후 피해 아동을 만나 상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아동의 연령과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순순히 인정하며 범행 경위 및 동기, 반성과 재범 근절 의지에 관한 정상 의견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 수사를 막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래는 아무런 범죄의 성향이 없는 사람으로

의뢰인은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 입원치료하던 환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후 검찰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방법 그대로 고소인에게 입원치료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표시하셨고, 이에 본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입원치료의 범주를 넘어 추행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점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치료 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본건 주임 검사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치료 내용을 친절히 설명해가며 열심히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고소인도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달리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의뢰인께서는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관님들께서 집으로 압수수색을 하러 와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혐의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기타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게 안내하여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생각했던 유형의 마사지와 너무 달랐으나 항의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사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기에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여성이고 마사지사는 남성으로 단 둘이 나체의 상태에 있으면서 항의하지 못했던 사정을 확인하였고, 조사연습을 통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매매의 고의 자체가 없었으며 인터넷에 있는 건전한 후기를 보았기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 질거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 점, 오히려 마사지사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마사지를 가장한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인과 법적 분쟁을 진행중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툼이 생겨 이메일을 보내는 등 항의하였으나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수 회 전송하여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불법촬영 피해와 더불어 성병이 옮아 또다른 피해자가 될것을 우려하여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 화가 나 고소인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냈을 뿐 협박 내지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다녔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기에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고 며칠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병원비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더 깊은 관계로 지내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고,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먼저 안기도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목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예상되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여 범행 사실을 구체화 하였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본 건 외 다른 범죄이력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서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마땅히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에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로 구공판 기소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제일 먼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재판에서 변호인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경찰에 신고사실을 파악하여 본 바, 신고자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15세)에 불과하여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미성년 성매수 사건의 특성상 신고자나 신고자의 부모와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었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청성매수죄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죄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소개팅 어플에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개팅 어플의 가입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성매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봉으로 성기 부위를 툭 쳤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구공판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범죄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4.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은 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