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20년 이상 강박 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환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이미 의뢰인은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모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1) 이 사건 당일 구체적 경위 및 의뢰인이 폭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어깨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지나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라갔고, 이러한 장면이 당시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해당 남성을 불러 세워 시비를 가리고 싶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런 처사도 없이 가해 남성을 그냥 돌려보낸 것에 화가나 경찰에게 항의를 하던 중, 해당 경찰관을 밀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바로 구공판처분되어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 없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아울러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징역형 선고만은 면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피해경찰관의 진술처럼 의뢰인이 해당

의뢰인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지도를 받은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입니다.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에는 훈련 과정에서 선수 개인의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선수가 욕설을 하거나 우는 등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러닝 훈련을 하자는 자체적인 규칙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아동이 러닝 훈련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시간을 배드민턴에 바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지도자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피해아동에게 무고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타게 되었고, 택시 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길을 둘러 가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택시 기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경찰관의 얼굴을 보려고 마스크를 벗기려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라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던 점, ②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합의가 불가능했던 점, ③ 의뢰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행위에 비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로 오랜 연애 끝에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한지도 수 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각종 사업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생계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언까지 들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애초에 결혼을 반대했었던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주위에조차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은 평소와 같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자신의 장모이기도 한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남편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희망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