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담당 아동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아동은 가정 내 심각한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극도의 불안정하고 격앙된 심리 상태를 보였습니다. 아동이 위기 상황에 놓여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뢰인이 이를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극심한 가정 학대에 시달리던 피해아동의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상담 행위가 법률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학대 사실을 축소하고 의뢰인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돕기

■ 강제추행형량,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및 여러 차례의 폭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폭행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형량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강제추행형량, 사건 쟁점 (사건특징) 과거 폭행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존재했고, 강제추행 및 여러 차례의 폭행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었으나, 동종(성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법률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폭행 전력으로 인해 실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 통보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법적 대응이 필요해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재회 시도인지,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도였음을 강조하며 법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했던 기간 동안의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하던 중, 원가 상승과 품질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제품에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더불어 제품 표시와 관련된 광고에서도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즉각 문제 제품을 폐기하고 업체 폐업 절차를 진행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기준과 규격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위반 행위가 고의성이 아닌 생계 유지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스렌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후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집에 불이 나 있었고 소방관이 와서 구조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전에도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를 자주했던 이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어 경찰은 ‘신병을 비관한 자살 혹은 자해 시도’로 강력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국과수 화재정밀감식 결과 ‘실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이중으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의뢰인이 잠이 들기 전에 했던 행동들과 이후 잠에서 깨서 구조를 기다리기까지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느 도로에서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1) 의뢰인의 경우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사기라는 생각에 대해 확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이 필요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다툼이 시작되었고(이른바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 폭행), 그 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시를

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20년 이상 강박 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환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이미 의뢰인은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모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1) 이 사건 당일 구체적 경위 및 의뢰인이 폭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