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한 승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핸드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선별작업 예정에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압수된 의뢰인의 스마트폰 속에는 별건으로 인지될 촬영물이 수십여회 존재하였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수사 초기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전 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구공판 기소가 되어 검사의 징역 1년

의뢰인은 여러개월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신원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꽤 많고, 여러명의 여성들을 찍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탄원을 한다는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해당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내용이 경미한 사안이나 현행범 체포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당시의 사정 및 양형자료 등을 통해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원강사라 구공판으로 진행될 경우 부수 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에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구약식으로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양형자료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평소 성정, 양형자료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전과가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년 4월 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촬영물의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검토하여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촬영물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스템상 자동으로 동영상이 캡처되어 사진으로 저장된

의뢰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눕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최대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탄원한다”는 표현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 속하여 매주 활동을 함께 하거나 안부를 묻는 등 원만한 관계를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눕힌 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한 후,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여, 평소 의뢰인이 바른 성품의 소유자이며, 피해자도 이러한 의뢰인을 용서하여 현재 원만히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의 위험 역시

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한 기회에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피의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3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손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과 복부를 포함한 의뢰인의 상체를 여러 차례 찌르듯이 만졌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 준비 중에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공황장애까지 발병하였고, 국가고시를 직전에 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히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형외과와 정신과를 왕래하며 치료받아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를 결심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의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본

의뢰인은 카페 사장이며 피해자와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몇 명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본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인 점,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기간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수사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자’는 취지로 사건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 수사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금고이상 형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이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경우, 그 구체적 행위태양이 원거리에서 촬영이나, 겉옷 촬영이 아니었고,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 그 휴대폰을 여성의 치마 속으로 넣는 방식으로서 죄질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 전력(기소유예)도 있었고, 피해자 여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합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벌금형 이하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개진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 여성단체 기부, 성교육 이수, 구체적인 부양가족 현황 확인 등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때​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