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는 인정하나공연음란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의 어린 나이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양성평등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목격자와 별도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충동과 호기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동성인 피해자 2명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방안 2) 임의동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3) 의뢰인의 연령은 어리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적극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부분은 정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피해자들의 소변 장면을 촬영한 점(수위가 높지 않다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의사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죄와 관련된 영상이 포렌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죄가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인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일자 영상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포렌식을 최소화 하여 다른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 였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에 주요한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다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3~4번 정도 만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려 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터트린다’ , ‘유포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외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의자는 2023. 7. 경 서울 한 역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건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결과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소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만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형사조정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

군무원 신분이던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만큼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선임 즉시 피해자와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2회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 및 그 선고형이 매우 높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아동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만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모, 의뢰인과 피해자가 한 대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21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의 키는 160cm정도였고 외모 역시 피해자가 소개한 것처럼 충분히 21세 정도로 보였던 점,  두 차례 모두 만난 시간이 평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에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고민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었고, 1차 경찰조사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평소 성품 등을 현출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