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이후 은행으로부터 문제를 통보받고 부모님과 상의 후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피의자는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착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금전 전달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범행 이후 자수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 사건 개요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심야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였으나,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피해 회복 가능성, 2) 초범인 점을 고려한 선처 가능성,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으며, 의뢰인들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들의 자발적인 반성과 개선 의지를 입증할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의뢰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바쁜 일상으로 인해 휴대전화기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잊고 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휴대 전화기를 가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거나 미약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추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상당히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검찰에 선제적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