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및 국내에서 4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의뢰인은 공범인 B씨와 해외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긴급체포까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해외에서는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투약혐의는 공범인 B씨의 강요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단 한차례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전에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에 해외에서의 투약 혐의는 불송치될 수 있었고, 국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실에 피의자의 현재 상황 및 해외 거주 중이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조건 이행이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판매상의 계좌인 줄 모른 채 입금했다가 발생한 마약 매수 의심 혐의

의뢰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였지만, 회사 업무상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대행업체 계좌에 약 50만 원 가량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대행업체의 가짜 계좌로,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계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금액은 마약류 구매 대금이 절대 아니고, 개인 간의 거래일 뿐이며,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은 마약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마약류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헛점을 파고 들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보낸 경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실제 조사에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압박 질문에 대해

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불송치 |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억울하게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술값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실랑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의 일부를 요구하며 언성이 높아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쳐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당시 CCTV 및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하고 강제추행불송치를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며,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으며 강제추행불송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강제추행불송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강제추행죄처벌

강제추행죄처벌 | 오해로 생긴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해결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민원인의 투자금 회수 요청 상담을 진행하던 중, 민원인의 지속적인 재촉과 강한 항의에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상담 종료 후 의뢰인은 민원인을 달래기 위해 제자리에서 양팔을 벌리며 “힘들다”고 표현했으나, 이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강제추행죄처벌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처벌 혐의에 대해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신체 접촉 및 피해자의 항거 곤란 상태를 초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건 초기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 고의나 실행 착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법리적 쟁점에 대한 치밀한 대응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과

준강제추행혐의없음

준강제추행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죄 억울함 벗은 사례

■ 준강제추행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한 외국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며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양측 간의 호감 표시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준강제추행혐의없음,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추행 의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혐의없음을 목표로 항변했습니다.    ■ 준강제추행혐의없음, 온강의 조력 1.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파악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유사강간치상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고소인의 요청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나, 고소인이 성관계 후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의 사실관계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사건 이후의 행동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준강간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후 술자리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밀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숙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철저한 분석 및 증거 확보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업무상 녹음을 하던 습관으로 인해 확보된 녹취록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성관계가 동의

성폭행처벌

성폭행처벌 | 합의된 관계였던 유흥업소 유흥접객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한 유흥접객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간, 상해, 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행처벌 위기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흥업소 내에서 합의된 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이후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처벌을 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문을 막아 출입을 제한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하며 감금 및 상해 혐의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이 사건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성폭행처벌을 피하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녹취록 및 사건 현장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핵심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분석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성폭행처벌 사건 당시의 녹취록, CCTV,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성추행무혐의

성추행무혐의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억울하게 고소당한 강제추행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의 대화 및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에는 모순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성추행무혐의를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와 CCTV 영상 및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성추행무혐의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1. CCTV 분석 및 증거 확보:  사건

유사강간처벌

유사강간처벌 | 음주 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억울하게 신고된 유사강간 혐의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인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후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본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정황과 이후 양측의 대화 내역 등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유사강간처벌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유사강간처벌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유사강간처벌 위기에서의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증거자료와 법리 검토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유사강간처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유사강간처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