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지갑의 향방을 놓고 다투던 중,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1)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 모든 혐의 부인하였고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이에 2심에서는 전략을 변경하여 인정취지로 번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사유를 다투는 취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인에게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상해,감금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의뢰인이 pc방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pc방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의 위험에 있어 양형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어필할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의뢰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기존의 동종전과 역시 조현병의 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이 되지 않아 전과가 쌓여왔던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입원병동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결정을

의뢰인은 심야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약 수십만 원의 피해가 발생,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을 겪고 있어 본인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수리비의 약 2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전달하여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사건은 마약을 투약하고 범한 것이 아니며, 이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영유아반을 담당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은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벽쪽에 서있도록 벌을 세우고, 10분간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은 채로 방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일 전후의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혐의가 인지되어 총 11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해당 법리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11건 혐의 각각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해당 증거자료열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