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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 핵심 법리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
| 처리 기관 | 관할 검찰청 |
|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음) |
| 시기 | 2026.05 (처분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잠결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대형 인형으로 착각하여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준비 중이던 사업과 일상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평소 대형 인형을 안고 자는 습관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확정적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고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② DNA 불일치 등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③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금(2,300만 원)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사업에 복귀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사건 경위의 객관적 소명 및 고의성 조각 주장
4-2. 책임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실제 피해자에게서 채취된 DNA와 의뢰인의 DNA가 불일치하여 제3자의 행위일 가능성 등 혐의를 다퉈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변명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피력했습니다.
4-3. 피해자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금(2,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4. 재범 방지 노력 및 긍정적 양형 사유 수집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들의 적극적인 선처 탄원서와 군 복무 시절 사령관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평소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살아온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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