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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는 성범죄 사건도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때 다투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고의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여기에 강제추행 출국정지 처분까지 겹쳐, 사건이 끝나기 전에 학업과 체류가 먼저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사이라고 믿고 한 행동이 고소로 이어진 유학생 의뢰인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서 만나 가까워진 동기와 사진을 찍는 가게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뒤, 인화된 사진을 나란히 보던 중 상대의 볼에 짧게 입을 맞췄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이미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고소 사실 자체가 청천벽력이었고, 출국정지 처분까지 내려져 학업과 체류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연인 사이의 애정표현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즉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관계의 재구성 — 기록을 시간순으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장기간의 메신저 대화를 전부 번역·분석해, 상대방이 먼저 단둘의 만남을 반복 제안하고 호감을 표현했으며 팔짱을 끼고 몸을 기대는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이어온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제3자 사실확인서 — 남자친구라는 호칭의 증인들
사건 전 교외 활동에서 상대방이 여러 동기들 앞에서 의뢰인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사실에 대해, 이를 직접 들은 동기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연인이라는 인식이 의뢰인만의 착각이 아니라 제3자들에게도 공유된 객관적 사정이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3. SNS 기록의 입증 — 상대방 스스로 남긴 흔적
의뢰인이 커플 사진을 올린 게시물에 상대방이 직접 좋아요를 누르고, 사건 당일에도 함께 보낸 시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기록 등을 정리해, 사건 전후의 정황이 연인 관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부합함을 입증했습니다.
4. 법리의 제시 — 착오와 고의의 경계
상대방과의 관계와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동의가 있다고 믿고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해, 이 사건이 내심의 의사와 인식이 어긋난 사안일 뿐 범죄의 고의가 증명될 수 없는 사건임을 논증했습니다.
5. 출국정지에 대한 대응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온 점을 들어 출국정지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며, 유학생 신분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학업과 한국 생활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연인이라는 인식이 본인만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함께 있던 사람의 확인서, SNS 기록처럼 제3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외국인 피의자에게 출국정지가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중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이 제한될 수 있고,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학업이나 체류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해 연장의 필요성을 다투는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까?
강제추행은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정황으로 뒷받침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과 고의를 다투는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긋난 사건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겨루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두 사람이 몇 달에 걸쳐 남긴 대화와, 상대방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제3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에 대응해 불송치를 받은 다른 사례는 강제추행 무혐의, 허위 신고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에서, 성범죄 혐의를 사실과 달리 받게 된 경우의 대응 방향은 성범죄 누명 사건 업무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