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 집행유예, 금주를 구조로 증명한 사례

특수폭행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죄명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행위가 CCTV에 남아 있는 사건에서 다툴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 남는 질문은 유죄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하나뿐입니다. 특수폭행치상 집행유예를 다투는 사건은 그래서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의 증명에서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매장의 테이블을 휘두른 의뢰인이, 구금을 피하고 가족의 곁에서 생업과 간병을 이어가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으로, 술에 크게 취한 날 카페 앞에서 처음 보는 커플과 신체 접촉을 둘러싼 오해로 시비가 붙자 순간의 격앙을 이기지 못하고 매장의 목재 테이블을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특수폭행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기본인 무거운 죄명이었고, 술이 깬 뒤 CCTV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의뢰인은 깊은 자괴감 속에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행위가 CCTV에 그대로 남아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관건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습니다. 병환 중인 부친의 간병과 수험생 자녀의 부양이 걸린 의뢰인에게 구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무너지는 결과였기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전면 인정과 반성의 지속 — 일회성이 아닌 기록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과 증거 전부 동의로 방향을 잡고, 재판의 초점을 양형으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사과문과 반성문을 거듭 작성하도록 이끌어, 반성이 선처를 위한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라 사건 이후 지속된 성찰임을 시간의 축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 재범방지의 구조화 — 검증 가능한 금주의 증명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음주라는 점을 직시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가 증인으로 참관한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사건 직후부터 오랜 기간 매일 금주일기를 쓰고 술 대신 왕복 상당한 거리를 걸어 출퇴근하는 생활 개선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추가 금주·준법 서약서와 함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금주 실천을 직접 확인하고 감독을 약속하는 증인서까지 갖춰 말이 아닌 구조로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3. 전문 교정 교육의 이수

의뢰인이 전문기관의 재범방지 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준법의식 교육 통합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전후 비교에서 충동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기관의 종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아울러 휘두른 테이블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만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를 정리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만 규정된 죄명으로 실형이 걱정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 없이 가족의 곁에서 생업과 간병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특수폭행치상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습니까?

특수폭행치상은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만취해서 기억이 없으면 형이 줄어듭니까?

음주만으로 책임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가 반복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을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실제로 제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감경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부양 관계 등을 함께 봅니다. 합의 외에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반성문의 문장은 대개 비슷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주서약을 지켜본 증인, 매일의 금주일기, 교육 전후 평가서가 그 구조였습니다.

전 연인 사이 특수폭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는 전 연인 간 특수폭행 사건,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에서, 형사 사건 전반의 대응 방향은 형사전문변호사 블로그의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