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접촉 없이 합의한 과정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를 찾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두 갈래입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거나 연락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피해자 곁에는 모든 접촉을 대신 감당할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단 한 번의 대면이나 연락 없이 합의금 1,150만 원을 수령하고 절차를 마무리한 피해자 대리 사례를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피해, 그리고 2차 가해의 두려움

의뢰인은 지인들과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속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수사와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연락 등 2차 가해가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가 필요한 이유: 제도와 역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공판절차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사건의 쟁점: 안전과 회복, 두 가지를 동시에

이 사건의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서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의 피해 배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대리에서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협상도 피해자의 페이스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강의 조력: 차단·협상·마무리의 3단계

• 2차 가해 차단과 창구 일원화: 가해자나 가해자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온강이 모든 소통을 전담하는 공식 창구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심리적 부담 없이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주도권을 지킨 협상: 수사기관에는 가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서는 주도권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1,150만 원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안전한 수령과 서류 마무리: 의뢰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의금 전액을 법무법인 예치금 계좌로 지급받아 전달했습니다. 가해자의 사죄를 확인한 뒤에는 변호사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단계별 조치 정리

결과: 단 한 번의 대면 없이 마무리된 회복

의뢰인은 가해자와 단 한 번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연락 없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채 합의금 1,150만 원을 수령하며 피해 회복 절차를 마쳤습니다. 다만 합의의 수준과 방식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사건의 정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며,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양형에서 참작될 뿐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둘 다인지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Q.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협상 등 더 폭넓은 대리가 가능합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는 없으며,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 가해자의 죄질과 태도, 형사절차의 단계 등을 종합해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시세를 단정하기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사건의 무게를 근거로 협상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나 가해자 변호사가 직접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모든 연락을 변호사에게 하도록 통지할 수 있고, 반복되는 연락이나 압박은 2차 가해로서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협의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할 생각이 없고 처벌만 원하면 변호사가 필요 없나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진술 조력, 공판 의견 진술 등으로 절차 전반을 함께합니다. 특히 진술 과정의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입장이 기록에 정확히 남도록 하는 역할은 합의와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정리: 피해 회복의 과정이 안전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는 그 자체로 큰 부담입니다. 가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창구,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협상,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마무리 — 피해자 대리의 역할은 결국 피해자가 절차 위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에서 2차 가해 차단, 조사 동행과 진술 조력, 합의 협상과 서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안전한 절차부터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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