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기, 피해자 대리로 유죄를 받아낸 사례

공사 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격을 갖췄다는 말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무자격 업체였음을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기 사건은 상대방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피해자 측이 자료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대화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다는 말을 믿고 대수선 공사를 맡긴 의뢰인을 대리하여, 업자의 형사 책임을 물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 건물을 보유한 분으로, 오래된 건물의 용도를 바꾸기 위한 대수선 공사를 한 업자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자는 대수선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지 묻는 의뢰인의 거듭된 질문에 면허가 있다고 답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수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건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고, 부실하게 진행된 공사로 건물 곳곳에 하자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업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피고인 측이 “다른 면허 보유 업체를 언급한 것”이라며 기망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속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구조화

계약 전후 피고인과의 통화 녹취를 확보하여 피고인이 면허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듭 면허가 있다고 답한 대목을 특정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내놓은 변명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녹취 내용과 대조하여 논증했습니다.

2. 관련 법리와 유사 판결례 제시

시공 자격을 속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상급심 판결례들을 분석하여 의견서에 담아, 이 사건이 동일한 구조의 범행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엄벌을 구하는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와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 위험, 정신적 고통을 정리한 피해자 의견서를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고, 의뢰인의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업체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망행위를 부인하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면허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만으로 사기죄가 됩니까?

면허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면허가 있다고 속였고 그 말을 믿어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한 것 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별도로 문제됩니다.

✔️ 계약서에 면허 관련 내용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까?

계약서만이 증거는 아닙니다. 계약 전후의 통화 녹취, 문자, 견적서, 명함, 홍보물이 모두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면허 보유 여부를 직접 물었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은 대화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 판결이 곧바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죄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배상명령 절차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고소는 감정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자료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해 규모가 아니라 계약 전 통화에 남아 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통화 녹취나 문자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사기 고소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는 사기 고소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기 고소 증거자료 체크리스트에서, 고소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기죄 고소 후 수사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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