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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처분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강제추행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 이후 고소인이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 관계에 있던 고소인과의 만남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 역시 기각되었으나,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강제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기소되어 정식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지키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제출한 핵심 증거(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명력 유무 및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법원 단계에서 재차 확고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였으며,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고소인 제출 증거의 편집 여부와 증명력 문제 지적 (CCTV 분석)
고소인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이 원본이 아닌 특정 구간만 편집·발췌된 파일임을 정밀하게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 추행이나 저항 정황이 해당 편집 영상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원본 제출 명령에 고소인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실을 강조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모순점 부각
고소인과 고소인 배우자,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심각한 모순이 존재함을 각 진술조서를 비교 분석하여 증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과 현장 정황을 객관적 참고인 사실확인서를 통해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함을 논증했습니다.
3. 고소 동기의 규명 (계약 관계와 갈등 배경 제시)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계약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조직 내 분쟁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는 경제적·신분적 유인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폭언, 협박, 의무 없는 일의 강요 등을 하였다고 판단된 관련 민·형사 판결문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정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고소가 실질적인 추행 피해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공소제기를 명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정신청이 무엇입니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공소제기를 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가 제기되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재정신청 절차는 기존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피의자 측도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판단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결과만 기다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무죄와 같은 것입니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무죄는 법원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한 결과이고, 재정신청 기각은 재판에 넘길 정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불기소를 받은 뒤 항고와 재정신청이 이어지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방어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어떤 공백이 있는지를 다시 읽어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항고·재정신청으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에 대응하는 방향은 성범죄 누명 사건 업무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