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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수위가 나뉘며,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활과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폭행 혐의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된 학생이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은 변론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학생인 의뢰인은 학교 교실 내에서 우발적인 행동을 하던 중, 의도치 않게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과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했다며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어 장래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크게 불안해하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보호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다툰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타인을 해할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한편,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무거운 처분 대신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주변 정황 분석과 가정 내 보호 환경 소명에 집중하였습니다.
1.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동급생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우발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었음을 제시하며 폭행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했습니다.
2.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탄핵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이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해당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3. 예방 노력 및 심리 치료 소명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준법의식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 부모의 선도 및 양육 환경 소명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밀착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정 내 보호 능력이 충분하여 무거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음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해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모님의 훈육 아래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년보호처분 1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시설 수용 없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보호자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로,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억울한 소년사건도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년재판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을 증거로 소명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재판은 교화 가능성도 함께 판단하므로 반성·환경 소명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나 전과에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교 관련 기록은 학폭위 조치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소년사건은 처분 수위에 따라 아이의 일상과 장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다투고, 동시에 가정의 보호 능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