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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거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논의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에 이른 변론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평소 친밀한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지인과 여행을 떠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함께 취침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중형 선고와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적 파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범죄 전담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준유사강간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그리고 신상공개·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최소화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리적 변론과 진정성 있는 양형 소명을 병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 전담팀이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세심히 배려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다각적인 재범 방지 노력의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깊이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성인지 심리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받게 하였고, 성범죄 예방 교육과 준법의식 교육을 수료하게 한 뒤 소견서와 교육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3. 도서를 통한 성찰 과정 제시
의뢰인이 성폭력 관련 도서를 직접 구매하여 읽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작성한 독후감과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식적 반성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소명했습니다.
4.성실한 사회 구성원 및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본분을 다해왔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부친을 봉양하며 가계를 돕는 등, 가족들의 탄원을 통해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을 주장했습니다.
5.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 변론
의뢰인의 연령, 직업, 낮은 재범 위험성을 적극 소명하고,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을 면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신상정보 등록대상에는 해당하나 대외적인 공개·고지는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죄 모두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이지만, 준강간은 간음(성관계), 준유사강간은 유사성행위에 적용됩니다.
✔️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 시 등록대상이 되더라도, 재범 위험성 등을 소명하면 대외적인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피의자·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준유사강간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혐의인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진행 방식과 재범 방지 노력의 소명, 보안처분 면제 변론까지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