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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밀실에서 벌어진 일의 특성상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건 전후의 정황을 얼마나 촘촘히 재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우연히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호감을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서로 합의하에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튿날 상대방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평생 쌓아온 사회적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준강간 무혐의를 다툰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사건 전후의 정황을 촘촘히 재구성하여 성관계가 상호 호감과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치밀한 타임라인 분석 및 동선 재구성
만남 시점부터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을 분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1차, 2차 결제 내역과 이동 동선상의 CCTV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의사능력이 유지된 상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2. 상호 호감 및 합의에 의한 관계 소명
술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호감을 표시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직전 의뢰인의 말에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3. 사건 직후 정황의 정리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잠에서 깨어 스스로 산부인과에 가겠다고 하며 의뢰인의 동행 제안을 거절한 채 홀로 귀가한 사실을 조서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이는 강제력에 의한 피해 상황과는 결이 다른 정황으로서 방어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적극적 참여
경찰 신문 과정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서 열람 시 ‘상호 호감 표시와 스킨십이 있었다’는 유리한 정정 내용을 조서 말미에 명확히 추가·기록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예단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 정황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CCTV·결제 내역·메신저 대화 등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준강간 사건에서 ‘심신상실’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술에 만취해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등 당시 정황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고소당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 이후의 직접 연락은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기록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준강간 고소 사건은 물증이 부족한 만큼 초기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사건 전후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