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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와 부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혐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받던 의뢰인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재범 방지 소명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호기심과 판단 미숙으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촬영 횟수와 구체적인 촬영 부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제시된 합의금이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을 크게 웃돌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의 통로를 찾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진행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해 매우 높아 초기 합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온강은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현실적인 사정을 끈기 있게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다각적인 재범 방지 교육 및 상담 이수
의뢰인이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 교육 등 다수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임상심리사와의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상담소견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3.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2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통해 가장의 복귀를 바라는 호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밀착 관리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4. 추가 피해(2차 가해) 없음 소명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추가 가해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사안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고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합의금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해 현실적인 수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포 등 추가 가해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 수위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렵나요?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합의를 통한 선처 소명이 현실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초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부위, 합의 여부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혐의입니다. 수사 초기에 합의 전략과 재범 방지 소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